전체 글19 산업안전보건법령 : 노무를 제공하는자는 무엇인가 법은 175조까지 있고 시행령은 119조까지 있고 시행규칙은 243조까지 있습니다. 다 합하면 총 537조항 민법이 1,118조항 이니까 민법의 반 정도 됩니다. 무슨 법이든 목적이 항상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맞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야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겠죠?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랑 다른 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을 보면 작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은 근로자 였지만 2020년 1월 16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건설기계 운전사","대리운전기사","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분들.. 2020. 5. 21. 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안전에 대한 평가와 위험의 방지계획서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 4. 위험성평가의 지도 5.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6.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를 가지고 있으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1인이 창업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란 무엇일까요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을 공사하는 시공사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15일에 한번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산업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의무조항/ 과태료 30.. 2020. 5. 20.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증 산업안전,건설안전,근로자,산업안전지도사,고객안전,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안전 컨설턴트 이야기...시작합니다. 레츠기릿 2020. 5. 19. 이전 1 2 3 4 5 다음
